윤석열 정부의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폐지 저지를 위한 노동·시민사회·진보정당 공동행동이 24일 광화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지자회견을 열고 공동행동 발족을 선언했다. <사진=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윤석열 정부의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폐지를 막기 위해 노동계·시민사회단체·진보정당이 공동행동에 나선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중행동, 일과건강, 여성환경연대, 재벌복합쇼핑몰입점저지전국비대위, 진보당, 정의당 등은 윤석열 정부가 2차 규제심판회의를 여는 24일 광화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행동 발족을 선언했다.

‘윤석열 정부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폐지 저지를 위한 노동·시민사회·진보정당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비상식·비민주적 방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정부가 처음 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던 국민제안 TOP10 투표에서 불공정 방식으로 결과를 활용할 수 없게 되자, 전에 없던 회의체인 규제심판회의를 열어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공동행동은 기자회견문에서 “의무휴업을 폐지하기 위한 대기업의 눈물나는 노력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중소상공인과 노동자에게 주어진 두번의 휴일이 아까운지 시행 초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가 하면, 준대형 점포를 개설해 법망을 피해가려고 했다”고 밝혔다. 또, 명절에는 과태료를 물더라도 의무휴업일을 어겼고, 지자체 로비를 통해 평일 휴무로 변경하려고 시도했다고도 말했다.

이들은 지금 대형유통사는 복합쇼핑몰을 확장해 마트를 대신하고, 무점포 판매 온라인 영업으로 사실상 365일,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다며, 자영업자들의 생존권과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생각하는 정부라면 이런 대형유통업을 제대로 규제해야 함에도 재벌 대기업의 민원해결사 역할만 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폐지돼서는 안되며, 오히려 한달에 2일 뿐인 휴무일을 4일 이상으로 늘리고,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백화점 등 모든 유통매장 및 무점포판매(이커머스)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유통노동자들이 ‘제발 일주일에 한번은 쉬자, 그리고 모두가 쉬는 일요일날 한번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호소 속에 2011년 유통산업 발전법이 통과됐다”며, “이렇게 수십만의 유통노동자들에게 간절하고 소중했던 의무휴업제를 윤석열 정부는 경총을 비롯한 재벌을 대표하는 단체 말 몇마디에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정말 꼭 필요하고 유통업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며,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시도를 반드시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패션리폼중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복철 재벌복합쇼핑몰입점저지전국비대위 공동대표는 “패션리폼중앙회는 옷 수선을 생업으로 하고 있는 소상공인 단체이며, 대다수 대규모 유통업체에 입점해 있다”며, “특히 백화점과 아웃렛은 의무휴업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주말 그리고 명절에 마음 편히 쉬어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의무휴업을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있는 규제조차 무력화시키려 한다”며, “이 정부가 진정 자영업자들의 생존권, 건강권을 생각한다면 의무휴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자영업자 노동자들을 위해 의무휴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재벌 대기업 민원 1호 이자,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 상징이 돼버린 대형마트 일요일 휴업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며, 자영업자와 노동자를 외면한 정부 여당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2011년 통과된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으로 마련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제도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대형마트 종사 노동자의 건강권과 사회권을 보장하고자 만든 제도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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