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어음할인료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등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 4곳의 명단이 공표됐다.

공정위는 2011년 초부터 지난해 말까지 3년간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효자건설, 엘탑종합건축사사무소, 다른미래, 한국SMC공압 등 4개 사업자 명단을 27일부터 1년간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직전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벌점 누산점수가 4점을 초과하는 사업자다. 명단 공표 업체수는 첫 해인 2011년 20개사에서 2012년 7개사 2013년 2개사로 줄었다가, 올해 다시 4개사로 늘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벌점 부과 기준은 경고 중 서면실태조사 자진시정은 0.25점, 신고, 직권은 0.5점, 시정권고는 1점, 시정명령은 2점, 과징금 부과는 2.5점, 고발조치는 3점이다. 아울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2점), 하도급 특별교육 이수(0.5점) 등에 따른 벌점 감경조항도 있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기업 중 엘탑종합건축사사무소는 대금 미지급, 서면 미교부 등 4건 위반으로 12점을 벌점을 받았으며, 한국SMC공압은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 위탁취소, 대금미지급 등 3회 위반으로 9점의 벌점을 부과받았다.

이들 4개 사업자의 사업자명,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는 27일부터 내년 6월26일까지 1년간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정부 부처간 하도급정책 협력네트워크인 두레넷 관련 금융위, 국세청, 조달청 등 16개 기관에도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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