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31일 국회 앞에서 민생개혁 입법과제를 제안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한상총련>

중소상인·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31일 국회 앞에서 생존 위기와 생계 절벽에 내몰린 중소상인·서민을 살리는 ‘진짜’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정책이 필요하다며 민생개혁 입법과제를 제안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중소상인·노동자·서민들이 겪는 생존위기, 생계절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회는 이제야말로 민생개혁 입법에 나서야 한다며 감염병 사태 장기화와 급격한 물가·금리 인상 충격으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에 놓인 중소상인과 서민, 노동자들의 위기극복을 위해 재벌개혁·노동·중소상인·민생 분야 과제를 망라해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입법과제를 살펴보면 ▲코로나19 및 경제적 위기 대응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가계부채 문제 해결 위한 채권추심법, 채무자회생법 등 패키지 입법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를 위한 온플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기술탈취 규제 위한 하도급법 및 상생법 ▲차별없는 노동권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손배가압류 금지 등을 포함한 노란봉투법 등은 제·개정돼야 하는 법들이다. 또한,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특별법은 폐지돼야 하는 법안이라고 제안했다.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31일 국회 앞에서 민생개혁 입법과제를 제안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한상총련>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지금 한국사회의 불평등은 재난”이라며, “불평등이 사회적 약자에게 재난으로 다가오지만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을 말하며 노동유연화라는 이름으로 주52시간을 무력화 시키는 노동시간 개악, 직무급제와 최저임금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을 통한 임금개악, 공공부문 구조조정, 민간위탁 확대를 통해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고용개악에 혈안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소상공인들의 위기는 결국 우리 사회 취약층의 일자리 위기이며, 지금 소상공인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또한 전 국민에게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법과 제도개선을 통해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를 돌파했다”며 “지속적인 금리인상으로 민생은 더욱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빚을 빚으로 막아 과잉채무자를 양산하고, 주변에도 빚 문제를 전이시키는 사회적 파산으로 가지 않도록, 파산 회생 제도를 정비하고, 최고금리 인하 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대선정국이라는 핑계로 정쟁에 몰두해 민생 관련 입법 추진에 소홀했던 국회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만큼은 여야가 합의해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처지에 놓인 서민들을 위해 해당 법안들 통과에 힘을 모을 것을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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