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일 논평을 통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내정된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전 사장의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번에 임명된 김태현 전 사장은 기재부 관료 출신으로, 그 이력에서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설계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며, “오히려 재정건전성 기조에 치우쳐 시장 중심의 제도 개혁을 이끌 우려가 매우 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태현 사장은 증권과 자산운용, 보험 등에 전문성을 보이며 금융 전문가로서의 길을 걸어왔다. 이런 배경을 가진 김태현 전 사장을 윤석열 정부가 서둘러 임명한 것은 당면한 연금개혁을 연금 재정 안정화와 시장의 논리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하고, “이와 같은 연금개혁 방안은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국민연금 제도를 외면하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사적 연금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장애등급심사, 근로능력평가, 장애인 활동지원 등 모든 시민의 존엄한 삶을 보장받을 권리를 실행하는 기관”이라며, “최장 기간의 복지부 장관 공백 사태를 마주하고 있는 이때, 국민의 복지 실현을 위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모피아 출신인 김태현 전 사장의 연금공단 임명을 철회하고, 당면한 불평등과 시민의 불안한 미래를 해소하기 위한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