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에 달하는 변리사 제2차시험 선택과목간 난이도 편차에 의한 형평성 훼손 문제가 불거지면서 ‘선택과목 선택’이 당락에 영향을 미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허청은 선택과목은 당락 여부만 결정하되, 점수에는 반영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변리사의 실무능력 검증과 선택과목간 형평성 제고를 골자로 한 시험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변리사 제2차시험의 특허법, 상표법 등 산업재산권 과목에 실무형 문제를 도입해 실무능력을 검증하는 한편, 제2차시험 선택과목은 당락 여부만 결정하고 점수를 총점에 합산하지 않는 방식를 도입해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최근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이 격화되는 추세에 따라, 분쟁 대응능력 등 실무역량을 갖춘 변리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기업과 특허법인은 실무형 변리사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지난해 9월 한국지식재산학회에서 실시한 ‘변리사 시험제도 개선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 종사자의 경우 변리사의 실무능력 향상(37%)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러나 우리나라 변리사 시험은 법령 등 이론 위주의 시험으로 변리사의 실무능력을 폭넓게 검증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독일, 영국 등 지식재산 선진국에서는 특허 실무, 특허명세서 작성 및 보정 등 실제 변리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변리사 시험문제로 출제해 실무능력이 뛰어난 변리사를 선발하는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특허청은 다만, 현재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기대이익 보호를 위해 개정 변리사 시험제도는 2018년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특허청은 이러한 변리사 시험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다음달 1일 오후 3시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권혁중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이번 시험제도 개편은 기업, 수험생 등의 개선 요구에 따라 추진하는 만큼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지식재산 서비스 수요자인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인 시험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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