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사업의 당첨자 대비 실입주율이 50%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14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임대주택 당첨자 및 실입주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당첨자 대비 평균 실입주율은 각각 55.5%, 53.5%에 불과했다. 청년 전세임대의 실입주율은 5년간 50.0~64.6%대를 오갔고, 신혼부부의 경우 42.0~68.7% 수준을 보였다. 

LH 전세임대 제도는 일정 조건을 갖춘 청년과 신혼부부가 집을 찾아오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싸게 재임대해 주는 제도다. 입주대상자가 직접 주택을 물색하고, LH가 해당 주택을 검토해 전세금을 지원해 주는 절차를 거친다. 

문제는 직접 발품을 구해 찾아야 하는 주택 물색과정이 하늘의 별 따기라는 데 있다. LH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따르면, 청년 전세임대의 경우 수도권 1인 거주 시 60㎡ 이하 주택에 최대 1억2000만원의 한도로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주는데, 수도권 전셋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 해당 가격대 매물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주택 물색기간 6개월 내에 집을 구하지 못하면 대상자 선정은 무효가 된다.

LH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 전세임대 당첨자는 2만9817명으로, 2017년 1만4078명에 비해 5년간 두 배 이상 늘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역시 2017년 6267명에서 2021년 1만8360명으로 당첨자가 3배 가까이 늘었다. 사업 규모는 커졌지만, 제도가 지닌 문제점은 개선되지 않아 실입주율은 꾸준히 50%대 안팎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적절한 전세임대 주택을 찾기 어려운 현실에서, 주택 물색과정을 입주자에만 맡겨놓는 것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일”이라며,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전세임대 제도의 현실적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선, 시장가격에 맞게 전세임대 전세가격을 현실화하고, 심사 절차의 효율성 제고, 세제 혜택 확대 등 임대인을 유인할 수 있는 실용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