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

우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도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법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초과 근무소요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는 것을 전제로 해 초과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그 초과근로도 주 52시간 근로제 등 엄격한 한도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시간 외 근로자가 휴식을 취하는 시간에 전자통신기기로 근무지시를 하는 경우, 사실상 근로자가 24시간 근무에 노출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휴식을 방해할 정도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연락을 하거나 따로 시간을 들여 답해야 할 상황이라면, 초과근무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조의2를 신설,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해 업무지시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해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다. 요컨대 ‘통신수단’을 이용해, ‘업무지시’를 ‘지속 반복적으로’해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를 각 요건으로 해 해당 행위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본 규정은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에 신설) 규정이 있어, 위 요건들은 엄격하고 제한적으로만 해석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업무지시성’, ‘지속반복성’, 해당 업무 연락의 결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규제대상에 속한다는 점 때문에 실효성이 있느냐는 비판이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으나, 과잉 규제라는 비판에 폐기된 바 있다.

외국의 경우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에서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노동관계법령에 명시하는 등 근로자의 퇴근 후 사생활을 보호하는 법제가 규정돼 있다. 금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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