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년간 하도급법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면서 정작 포상금을 단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위반 행위 신고건수는 총 3119건이었다. 이중 신고인이 있었던 경우는 5년간 811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하도급법 위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0건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신고에 공익성 측면에서 다른 사건들과 차별점이 있다며,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가 법령상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양 의원은 포상금 미지급 관행에 따라 신고 건수가 2017년 695건 이후 2018년(827건), 2019년(665건), 2020년(519건), 2021년(413건) 등으로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라고 밝혔다. 

또, “2017년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임직원을 포함했는데, 공정위가 공익성이라는 법령에도 정한 바 없는 요건을 추가했다”며 “공정위가 재량적 판단을 하기보다는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신고인이 기여한 바를 평가해 적극적으로 포상금 지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