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사항을 분석한 결과 하도급법 위반이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업의 하도급 분쟁이 가장 많았다.
30일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공정거래 관련법령별 사건접수 및 조치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3432건 중 하도급법 위반이 전체의 48.7%인 167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독점규제법 위반 659건(19.2%), 표시광고법 위반 360건(10.5%), 약관규제법 위반 243건(7.1%), 전자상거래법 위반 212건(6.2%), 가맹사업법 위반 200건(5.8%) 순이었다.
하도급법 위반의 경우 최근 5년간 급증했다. 2010년도에는 전체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의 34.1%를 차지했으나 2011년 33.4%, 2012년 41.0%, 2013년 48.7%까지 치솟았다. 2014년 6월 현재에도 하도급법 위반은 전체의 40.2%를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에서 하도급법 위반 관련 분쟁이 가장 많았다. 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받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하도급관련 조정신청은 681건이었으며, 이중 309건이 건설업으로 전체 조정신청의 45.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비스업 212건(31.1%), 제조업 160건(23.5%) 순이었다.
이와 함께 신학용 의원은 노대래 공정위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6개 건설사 간담회에서 건설사 담합제재 완화발언을 한 것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이라 경고했다. 현재 하도급법위반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건설업계의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공정경쟁질서 확립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공정위 수장이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신학용 의원은 “작년 공정위 관련 법위반사항을 분석해 볼 때, 현재 우리나라는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특별대책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라며 “공정위는 대기업 건설사들의 제재완화를 추진하기 보다는 건설사들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횡포방지에 중점을 두는 것이 올바른 처사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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