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0% 대기업의 연구 및 인력 개발비 규모가 하위 10% 소기업의 16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세청에 신고된 법인 연구·인력개발비는 39조713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수입금액 상위 10% 대기업들의 개발비는 36조6763억원으로, 하위 10% 기업이 지출한 2231억원의 164.4배다. 

연구·인력 개발 투자는 상위 10% 기업 중에서도 상위 1% 기업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 기업이 쓴 연구·인력 개발비는 32조802억원으로, 전체 법인이 지출한 연구·인력 개발비의 80.8%를 차지했다. 하위 10% 소기업이 전체 연구·인력개발비 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6%에 불과했다.

김회재 의원은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이 제고되지 못하면 결국 대한민국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면서,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제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을 깎는 것은 이러한 시대적 필요성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31일 중기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중기부 예산은 내년 13조6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8% 줄어든다. 특히 중기부 소관 소부장 예산은 38%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