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실은 한국주택도시공사(LH)로부터 자료를 받아 조사한 결과, 2019년부터 분양된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2만9000호에서 4조4000억원의 수익이 발생했다고 4일 밝혔다.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총 분양전환가액은 10조9115억원, 주택 수는 2만8041호로 호당 분양전환가액은 3억9000만원 수준이었다. 심상정 의원실은 여기서 호당 최초 주택가격의 평균인 2억4000만원을 빼는 방식으로 호당 수익을 계산했다. 그 결과,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한 채 분양할 때마다 LH는 1억5000만원을 얻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호당 수익은 서울 강남이 5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성남판교(4억9000만원), 고양원흥(2억3000만원), 수원광교(2억원), 수원호매실(1억원) 순이었다. 5개 지구에서 총 1만1619호의 주택이 분양전환됐고, 여기서 창출된 총 수익은 3조3563억원으로 예상된다. 

심상정 의원은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10년 임대 후 민간에 매각하는 집이기 때문에 가짜 공공임대주택이다. 10년 분양전환주택이 분양되는 만큼 공공임대는 줄어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임대주택을 빼앗아 매각한 셈이기 때문에 국토부와 LH는 10년 분양전환주택의 분양원가와 수익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익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