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로 낮춰주는 안심전환대출의 기준 주택가격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에 대해, 금융위원회 역시 서울 기준으로는 비합리적인 기준이라고 인정했다. 

6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새정부에서 내세운 가계부채 정책, 특히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언론에서 심각히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빚좋은 개살구다, 실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평가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소병철 의원은 특히나 부동산가격이 합리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처음부터 합리적 주택가격 수준으로 공고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언론에서 계속해서 3억원이 현실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다”며, “사실 서울 기준에서 보면 비합리적인 부분인 건 맞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재원이 한정돼 있으니까, 가능하면 어려운 분한테 먼저 기회를 주자는 쪽에서 3억원부터 시작해서 올라가고 있고. 이게 4억으로 안되면 당연히 더 올릴 거다”며, “저는 재원에 여유가 있으면 더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3억원으로 시작한건 어려운 분한테 먼저 기회를 주자는 취지”라고 이해를 구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 대출 이자부담 완화=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가계부채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변동금리나 일정기간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실수요자에게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하기로 했다. 

대상은 지난 8월 16일 기준으로 제1·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돼 있는 주택담보대출 및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는 제외된다. 소득은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가 해당된다.

주택가격은 시세 4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9월 15일부터 9월말까지는 주택 시세 3억원 이하에 대해 우선 신청을 받고, 이후 10월 중 4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5억원이다. LTV 70% 및 DTI 60%은 일괄 적용되고, DSR은 적용되지 않는다. 

만기는 10·15·20·30년 등 총 4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금리는 보금자리론 금리보다 0.45%p 낮은 3.80~4.00% 수준이다. 저소득 청년층은 0.55%p 낮은 3.70~3.90%를 적용합니다. 소득 6000만원 이하, 만 39세 이하가 대상이다. 

안심전환대출은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은 동일하다. 

◇지원대상 주택가격 평균 2억원대 초반 예상=금융위에 따르면 9월 중 2주간의 신청기간 중 약 63.5만건, 73.9조원이 접수됐다. 

신청자들의 평균 주택 가격은 약 2.8억원, 부부합산 소득 평균은 약 4759만원으로 집계됐다. 5000만원 이하가 전체 신청자의 57.3%에 달했다. 

평균 대환 신청액은 1.16억원으로, 1억원 이하가 전체 신청자의 50.3%였다. 

금융위는 지원 대상 주택가격 상한이 2.1억원에서 2.8억원 수준으로 결정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실제 기준은 개별심사 완료시 최종확정된다. 

주택가격 2.1억원을 지원의 상한으로 가정할 경우, 지원 대상자들의 평균 주택가격은 1.5억원, 평균 부부합산 소득은 4100만원, 평균 대환신청액은 75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금융위는 27만명에게 향후 20년간 1인당 연 75만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채권시장 영향 최소화를 위해 안심전환대출의 공급규모는 당초 계획대로 20조원 한도 유지한다는 등의 대책도 발표했다. 

하지만 서울 등의 지역에서는 안심전환대출의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혜택을 입기 어렵다는 등의 지적이 나오면서, 공급과잉을 우려하기 보다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국감에서까지 제기된 것이다. 향후 주택 기준가격이 4억원에서 더 높아진다면 얼마로 결정될지가 서울 등지의 안심전환대출 이용 가능성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