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의 대표 수출금융상품인 수출팩토링 제도의 중소기업 지원 비중이 도입취지와 무색하게 미미한 반면, 대기업 지원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국회의원이 수출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출팩토링 집행 실적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총 11조7142억원에 달했다. 이중 대기업은 3조5729억원(30.5%), 중견기업이 7조9918억원(68.2%)을 지원받는 동안 중소기업 대상 지원은 1494억원으로 전체의 1.28%에 그치는 수준을 보였다. 

수출팩토링은 기업의 외상수출거래에서 발생된 수출채권을 수출입은행이 무소구조건으로 매입하는 수출금융 상품으로, 수출입은행이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이를 수출기업에게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대금회수 우려 없이 수출에만 전념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지원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대기업 지원 비중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지원 규모는 2012년 3.5조원(68.16%)에서 점차 줄어 2019년 4114억원(18.86%_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이후 2020년 5956억원(27.12%)으로 반등하더니 지난해는 1조4443억원(49.50%)까지 늘었다. 

홍성국 의원은 “팬데믹 위기로 전 세계 시장이 얼어붙었던 혹한기에 국책은행의 정책금융제도마저 중소기업을 외면했다”며 “지금도 원자재·금리·환율이 잇따라 오르며 중소 수출기업의 통상여건이 매우 어려워진 상황인 만큼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수출입은행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