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평가에서 고용과 사회적 책임 등의 비중이 대폭 줄어든다. 대신 재무성과관리는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는 이미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방안 등과 법령개정 등에 따라 발생한 편람수정 소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간 재무성과지표 강화 등 경영평가지표 수정방향을 여러차례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변경된 평가기준을 보면, 먼저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을 ‘사회적 책임’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배점을  공기업 기준 25점에서 15점으로 낮췄다. 

사회적 책임의 세부 지표 중 일자리 창출(6점)과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4점) 지표는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지표로 통합하고 배점을 5점으로 줄였다. 

반대로 재무성과 평가는 강화하기로 했다. 

‘재무관리’ 항목과 ‘업무효율’ 항목을 ‘재무성과관리’ 항목으로 통합하고 배점을 공기업 기준 10점에서 20점으로 늘렸다. 

재무위험기관에 대해서는 재정건전화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노력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지표를 신설했다. 

또, ‘재무성과관리’ 항목 내에 ‘일반관리비 관리’ 지표를 신설해 사업비외 기관이 지출하는 일반관리비성 경비 절감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기순손실 등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에 대해 성과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했다. 당초 재무위험도가 높은 7개 기관의 재무지표 평가 부진시 성과급 제한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를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성과급 제한이 가능하도록 바꿨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