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중이던 소상공인 금융지원 전담조직 신설 업무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돌연 사업추진을 중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의원은 7일 “포스트코로나 시대 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이 더욱 강화돼야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전담조직 구축과 전담금융기관 마련 등의 사업 추진을 백지화 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개선방안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백지화 시키는 것은 그릇된 판단”이라고 질타했다. <사진=이동주 의원실>

이동주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소상공인 전담금융기관 설립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 내에 금융 전담조직을 신설하거나, 부설기관으로 ‘소상공인금융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정책금융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우선 코로나19 영향으로 소상공인의 대출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재무건정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2016년 국내 자영업자의 대출규모는 480조2000억원이었으나, 이후 매년 증가 2021년 3월 831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연구보고서는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첫 번째 대안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 금융 전담조직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기존 지역본부 내 금융 전담조직인 ‘금융사업팀’을 모든 지역에 설치하고, ‘고객관리실’을 신설하는 것 외에도 지역센터에 심사전담센터와 채권관리센터를 별도 운영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 대안으로 소진공 내 부설기관인 가칭 ‘소상공인금융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이다. 영세소상공인들에게 직접대출과 포용적 금융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궁극적으로는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같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그러나 이동주 의원실이 중기부에 확인한 결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기존에 이미 전국 7개 본부 중 3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융사업팀 외에 추가 설치에 대해 불확실하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또한 부설기관 설립 방안은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주 의원실 관계자는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해진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정책이 시급한데, 중기부가 소상공인 전담금융기관 설립을 위해 용역연구까지 진행하고도 정권이 바뀐 이후로는 없었던 일인것처럼 사업추진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2020년부터 전국 7개 지역본부 중 서울, 경기, 대구 본부에만 금융사업팀을 운영하고 있다. 중기부가 이동주 의원실에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소진공 내 금융사업팀 운영성과 등 효율성 등을 점검해 추가 설치 및 업무 확대 검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소진공 내 부설기관 설립 여부에 대해서는 부설기관 설립보다는 현 금융지원체계의 기능과 역할 확대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동주 의원은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위기 극복, 성장 지원을 도모하고 안전망을 촘촘히 세우는데 모든 힘을 다해야 함에도,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개선방안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백지화 시키는 것은 그릇된 판단”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번 보고서에서 나온 방안을 참고하면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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