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윤석열 정부의 탈재생 에너지 정책이 6개 발전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예산 2조5000억원 감축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 의원이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및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2026 재정건정화 계획’에 따르면, 6개 발전공기업들이 당초 계획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예산을 무더기로 축소·철회·매각하고 있다. 

지난 8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재무건전화를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일정 자산규모 이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부터 ‘2022~2026년 재정건전화 계획’을 제출받았다. 재정건전화계획에 따르면, 발전 6사는 신재생에너지 예산을 총 7조5555억에서 2조5226억원을 감축했다. 특히 동서발전의 경우 당초 계획된 약 1조7000억원 대비 1조2000억원이 줄어든 5000억원을 제출해 무려 70% 예산을 감축했고, 서부발전 역시 36%를 감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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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021년 기준 전체 발전량의 6.3% 수준이다. 이는 OECD 주요국 평균인 30%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이며, 원전 의존도가 높은 프랑스(21.9%), 일본(21.0%)과 비교해도 크게 뒤떨어진다.

반면 글로벌 수요기업의 재생에너지 활용 요구와 탄소국경세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지난 8월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대기업 22.8%, 중견기업 9.5%가 글로벌 수요기업으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발전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투자 축소는 국제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 흐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국내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에 큰 걸림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장섭 의원은 “국내 최대 전력사용 기업인 삼성전자도 RE100을 선언한 가운데, 국내 발전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투자 감축은 산업 성장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추세와 역행하는 ‘탈재생’ 정책을 철회하고 과감하게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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