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소상공인의 제재처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37건의 법령을 일괄 정비한다. 예시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6에 신설되는 소상공인 제재 감경 개선안.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소상공인이 고의·중과실 없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최대 70%까지 감경하는 법령 일괄정비가 추진된다.

법체처는 소상공인의 회복 지원을 위해 제재처분 법령정비 계획을 11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소상공인 관련 법령을 전수조사하고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총 137건의 법령정비 과제를 확정했다. 이 중에서 관계 부처와 협의를 완료한 43개 정비과제는 연내에 개정을 완료하고, 소관부처와 추가 협의가 필요한 나머지 정비과제는 내년 5월까지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법령정비는 ▲감경사유 추가 ▲감경기준 확대 ▲처분수준 완화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우선 제재처분의 감경사유에 위반 행위자가 소상공인인 경우를 추가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제재처분의 50% 범위에서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과태료 등 제재처분의 감경범위는 현행 50%에서 70%까지 확대한다.

이와함께 등록취소 처분에 대한 감경근거가 없는 법령의 경우 등록취소 처분을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행위자가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그 감경 범위를 늘린다.

단, 법제처는 행정처분 감경 범위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법령위반 행위에 고의·중과실이 없고 과태료를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경제위기로 관련 시장산업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경우 등에 한정해 제재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완규 처장은 “이번 정비를 통해 위반 행위자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해 제재처분의 개별적·구체적 타당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이번 법령 정비가 소상공인이 완전한 회복을 이루어내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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