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특별세액 감면제도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지원을 받았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31.8%에 그쳤다.

수도권에 위치한 중소기업의 경우 72.8%에 달하는 기업이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도 1억원까지 당해연도 법인세·소득세의 5~3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감면신청서를 작성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중소기업들은 세액감면을 받지 못한 이유로는 조세 지원제도 절차가 복잡해 신청이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지원을 받은 경험이 없는 기업 대상 조사결과 준비서류 및 신청절차가 복잡해서(32.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또 최저한세율(7%) 제한이 있어 추가 세금 감면 불가(22%), 다른 세액감면공제와 중복 허용이 되지 않아서(18.8%)가 뒤를 이었다. 기타 의견(15.8%) 중에서는 ‘제도를 몰라서’라는 응답이 다수 나타났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국세청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청서나 안내 자료를 보완하고, 세무행정 담당자와 기업의 소통창구 또한 늘려야 한다”며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사람들이 그것이 있는 줄 모르면 무용지물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 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