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의원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제조업의 디지털화, 스마트화는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자료=국회의사중계시스템>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국회의원은 13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스마트공장 예산 삭감에 대한 어느 중소기업인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예산은 올해보다 약 60%가 감소한 1457억원 수준이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계획대로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 예산을 올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할 경우 스마트공장 시스템 유지보수 업체의 줄폐업으로 이어져 매몰비용만 1조원대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기존의 스마트공장 구축 비용 1조4600억원의 3분의 2에 달하는 규모다.

정부는 2014년부터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정책을 본격화해 2021년 누계 기준 2만5039개의 스마트공장을 보급했고, 올해 말까지 3만개를 구축할 예정이다. 지난 4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2027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1000개 지원계획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최근 수정된 120대 국정과제 책자에는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및 미래형 선도 스마트공장 등 추가보급으로 주요내용이 바뀌었고, 내년도 예산도 감소됐다.

김 의원은 스마트공장이 성과를 충분히 입증하고 있는데 2000억원의 예산을 줄이자고 1조원의 매몰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라고 물었다.

<자료=김경만 의원실>

김 의원이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은 공정개선 부분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보였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도입기업의 평균 품질개선율은 42%가 넘었고 ▲생산성 개선율 29.3% ▲납기 개선율 16.82% ▲원가 개선율 15.95%로 제조업체의 핵심적 가치창출 영역인 생산성, 품질, 원가, 납기 등 품질경영 전반에서 우수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또, K-BIZ 중소기업연구소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대·중소기업 상생형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은 도입하지 않은 기업보다 영업이익이 37.6%p나 높았다. 또 ▲매출액 11.4%p ▲부가가치 23.4%p ▲종업원수 3.2%p 등 각종 경영지표에서 앞선 실적을 보였다. 

김 의원은 “중국은 제조업 2025를 통해 단계별 스마트공장 제조 고도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은 AI 등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스마트 제조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고, 독일도 인더스트리 4.0으로 제조업의 스마트 디지털화를 강조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제조업의 디지털화, 스마트화는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부자 감세를 적극 추진하면서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 공장 예산을 특별한 명분도 없이 대폭 감소하고 제조업의 스마트화와 디지털화에 역행하는 행태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햇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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