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과 TV홈쇼핑의 표준계약서에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을 떠넘기는 등의 갑질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비대면 유통 분야 공정한 거래관행을 조성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온라인쇼핑몰 및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표준거래계약서란 거래 당사자 사이 분쟁을 예방하고자 공정위가 보급하는 서식이다. 법과 업계 현실 등을 반영해 법 위반을 최소화하고 계약서 작성 시의 편의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 유통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 경영에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표준계약서에 포함됐다. 

또, 납품업자의 판촉비용 분담비율도 명확히 규정됐다. 계약서상 판촉행사 시행 이전인 사전약정 단계뿐 아니라 행사 이후 납품업자의 판촉비용 분담 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됐다. 

이는 그동안 약정서에서 분담 비율을 50% 이내로 걸어두면 실제 정산 시 분담 결과가 50%를 넘더라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 아니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소비자 잘못으로 교환, 환불 등이 안 되는 청약철회를 제한한 상품의 교환이나 환불·반품을 TV홈쇼핑사가 허용하면서 그 비용을 일방적으로 납품사에 떠넘기는 행위도 금지된다. TV홈쇼핑사가 납품업자와 사전 동의 없이 납품업자의 귀책사유도 아닌 상황에서 관련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만들어졌다. 

온라인 쇼핑몰의 직매입 거래의 경우 적용되는 대금지급 기한은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바뀐다. 기존 표준거래계약서는 판매 마감일부터 4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으나 대규모 유통업법에 직매입 거래 대급지급 기간이 신설돼 이부분이 표준거래계약서에 반영됐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업체, TV홈쇼핑업체, 납품업체 및 관련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개정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을 적극 홍보하고 권장할 계획”이라며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도 표준거래계약서 채택·활용 여부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