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발행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온누리상품권이 상호보완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소비자와 상인뿐만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지역화폐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내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아 지역화폐가 존폐 위기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며, 상인들도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 모두 필요로 한다는 연구결과와 설문조사 결과가 지속적으로 나왔음에도,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고 내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24일 지적했다.

이동주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간의 상보관계에 관한 연구(2020)’ 보고서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간 경쟁관계는 성립되지 않았고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통 목적으로 각자의 영역에서 이를 이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보고서는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가 서로 독립적으로 공급되고 소비되면서, 온전히 지역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생산유발효과 111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540억원 ▲취업유발효과 1081명이며, 지역사랑상품권은 ▲생산유발효과 837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407억원 ▲취업유발효과 816명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특히 두 상품권이 서로 경쟁재가 아니라 보완하는 것으로 각자 기능을 수행할 때, 산업유발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지역화폐 효용성에 대한 연구결과는 지방행정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경기연구원 등의 연구에서도 나타나지만, 정부는 올해 6000억원 규모로 지원된 지역화폐 예산을 내년에 전액 삭감했다. 반면 온누리상품권은 3조5000억원에서 4조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동주 의원은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이 상호보완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와 상인들의 의견도 듣지 않은 채 지역화폐를 일방적으로 전액 삭감한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편협한 사고에서 나온 것”이라며, “정부는 연구결과를 무시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지역화폐 사업을 지속하고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지역화폐 국비지원 꾸준히 증가=한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전국 광역·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지역화폐 국비 지원 비중은 2019년 37.4%, 2020년 47.6%, 2021년 52.2%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지역화페 사업의 국비지원 의존도가 절반이 넘는 것이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현재 지역화폐는 17개 광역자치단체, 17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지역화폐 총 발행 규모만 2019년 2조7823억원, 2020년 15조6820억원, 2021년 25조1640억원으로 늘어왔다. 국비 지원이 크게 줄어든 올해 발행규모도 올해 8월 기준 20조1365억원에 달했다.

지자체에서는 현금 대신 지역화폐 활용을 권장하기 위해 지역화폐를 교환·충전할 때 10% 정도의 할인혜택을 제공해오고 있다. 이 예산은 지역화폐 발행규모가 커짐에 따라 전국 합산 2019년 1763억원에서 2021년에는 2조3884억원까지 늘어났다.

2020년 지역화폐 예산 국비 의존도는 세종(79.6%), 충남(76.8%), 광주(76.8%), 대구(75.2%) 순으로 높았다. 이어 2021년에는 전남(89.8%), 경북(69.4%), 충남(67.6%), 대구(67.5%), 2022년에는 전남(73.5%), 충남·경북·강원·충북(40.0%) 순으로 높았다.

◇지자체 “국비지원 여전히 필요”=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 실시한 지역화폐 발행 수요조사에 따르면, 17개 시도의 2023년 지역화폐 발행규모는 26조9098억원에 달했다. 지역화폐 충전 시 할인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책정하려던 지방자치단체 예산만 10% 할인 기준 2조9098원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연간 4% 수준의 지역화폐 할인을 지원해왔음을 감안하면,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내년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은 1조763억원에 이른다.

용혜인 의원측이 전국 지자체에 윤석열 정부의 2023년 지역화폐 국비 지원 중단에 관한 입장과 대응 계획을 질의한 결과,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 국비 지원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자체들은 지역화폐 국비 전액 삭감에 대해 국회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국회 예산 심사결과에 따라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도 불가피한 경우 발행규모와 할인 비율을 낮추겠다고 했다.

용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지자체 발행 여력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고 주장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종부세가 대폭 줄어 오히려 지방교부금도 줄어든 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도 겹쳐 취득세 등 지방세 수입도 낮아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한 정책이라는 이유로 코로나19 확산에 겹쳐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시대로 골목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시점에 민생정책마저 후퇴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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