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는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야당은 이번 예산 심사에서 민생예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뉴시스>

특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나왔다. 정부가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중소벤처기업부의 내년 예산은 13조5619억원이다. 이는 올해 18조8412억원에서 5조2793억원이 줄어든 규모다.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위원장에 따르면, 전 부처 가운데 중기부 예산이 지난해 대비 가장 많이 삭감됐다. 비율로 따지면 28%에 이른다.

최근 10년 간 중기부 예산이 감액된 경우는 내년 예산이 처음이라고 한다. 고환율·고금리·고물가 3중고에, 코로나19 장기화, 원자재 값 급등, 글로벌 경기침체 등 대내외적인 복합 경제위기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담당 부처인 중기부의 예산을 감축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말이다.

스마트공장 사업은 올해 3089억원에서 내년 1057억원으로 2032억원 66% 삭감됐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도 내년 예산이 29% 대폭 축소됐다. 벤처창업지원 예산은 올해 1조6126억원에서 내년 1조1478억원으로 4648억원 29% 줄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지난 9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의 철학, 정부의 진심은 말이 아닌, 돈 쓰는 우선순위를 봐야 안다고 말했다.

상위 0.1% 재벌대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고 주식양도소득세를 폐지하는 등 부자감세로 부족해진 세수는 긴축재정이라는 이름으로 중산층과 서민, 취약계층의 예산을 줄여 메꾸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불요불급한 대통령실 이전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쓰면서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갈 혁신예산을 대폭 감축하는 정부의 진심과 철학은 무엇일까.

야당은 이번 예산 심사에서 민생예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정부·여당도 불확실성과 위기의 시대에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고민하길 바란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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