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품은 단지 중국 내에서 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 곳곳으로 그 위조품이 수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심각하다. 이러한 지재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시 말해 우리나라 지재권을 중국에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중국 세관 지식재산권등기신청시스템’에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문병훈 아이피스페이스 대표는 26일 코트라가 개최한 ‘해외 지식재산권 세관 등록 및 단속’ 세미나에서, 중국은 전세계에서 모조품이 가장 많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국가라며, 우리기업이 상표·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으려면 중국 세관에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는 것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세관이 지재권 침해 화물 조치=중국 세관은 중국에 등록된 상표, 저작권, 특허 등과 관련해 침해 혐의가 있는 수출입 화물을 검사하고 압류, 폐기하는 일련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세관이 지식재산권 침해가 의심되는 화물을 압류하고 몰수하기까지의 보호조치를 취하는 과정은 두 가지 경로가 있다. 하나는 ‘직권보호조치’이고, 다른 하나는 ‘권리자의 청구에 의한 보호조치’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직권보호조치는 각 수출입세관들이 스스로 세관총국에 등기돼 있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모조품을 발견하고 이를 권리자에게 통보함으로써 개시된다. 직권보호조치에서는 각 수출입세관이 모조품인지의 조사, 판정 권한을 가진다. 

직권보호조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권리자가 자기 권리를 미리 세관에 등기해 둬야 한다. 이미 중국 내 지식재산 관련기관인 상표국, 전리국, 판권국 등에 등록된 상표, 특허,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중국 세관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이다.

청구에 의한 보호조치는 권리자가 모조품의 수출입 정보를 입수하고, 수출입세관에 모조품의 압류를 요청할 때 시작된다. 수출입 화물이 모조품인지의 조사, 판정은 인민법원에서 이뤄진다. 

청구에 의한 보호조치는 자기 권리를 미리 세관에 등기해두지 않았다하더라도 가능하다. 권리자가 모조품 수출입을 의심해 해당 수하물의 압류를 요청할 때는 반드시 화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동시에, 침해 관련 증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만 실제 압류가 가능하다. 모호한 정보 제공으로는 세관이 압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세관에 지식재산권 미리 등록을=권리자가 직접 세관에 모조품 단속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권리자가 모조품의 수출입 정보를 미리 알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세관에 자기 권리를 미리 등록해두는 일은 권리 보호를 위해 중요하다.

세관에 권리를 등기해두면, 전국 각지의 수출입세관에 해당 내용이 통지되기 때문에 수출입세관의 자발적인 단속을 기대할 수 있다. 

중국 세관총국에 따르면, 세관이 단속한 수출입 침해물품 사건 중에서 90% 이상의 사건이 지식재산권등기신청시스템을 통해 제공된 정보에 기초해 침해품을 발견하고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관 등록시 현지 담당자 지정을=중국 세관총국은 온라인상에서 권리등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등기신청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세관시스템에 지식재산권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중국내 행정당국에 지식재산권이 등록돼 있어야 한다. 출원중인 지식재산권이나 기한이 만료된 지식재산권은 세관시스템에 등록이 불가하며,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하는 침해제품의 경우에도 세관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 대표는 세관시스템 등록 시 연락처를 한국 본사 담당자의 연락처로 지정할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연락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중국법인, 중국총판, 중국법률대리사무소의 중국어가 가능한 담당자의 연락처와 이메일을 지정해야 업무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모조품 의심사례를 통보받았다면=세관시스템 등기는 10년간 유효하며, 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기간 만료일까지 갱신 등기를 해 10년씩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행정당국의 상표권, 전리권 등 권리의 존속기간이 종료되면 등기의 효력도 종료된다. 세관시스템 등록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세관이 모조품 의심사례를 적발하거나, 권리자가 보호조치를 청구할 경우 권리자는 세관에 모조품의 압류를 청구하고 담보(보증금)를 제공해야 한다. 이때 세관이 모조품 의심사례를 적발해 권리자에게 통보한 경우 3일 내에 압류를 신청해야 한다.

필요서류와 보증금 제공이 모두 이뤄져야 압류절차기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3일 안에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권리자가 제공한 보증금은 압류기간 동안 화물의 창고 저장, 보관 및 처치 비용에 사용되며, 만약 압류 화물이 모조품이 아니라고 판정된 경우에는 수하인이나 송하인의 손해를 보전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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