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한도를 높이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국회의원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액을 높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비롯한 고령자,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소득세 감면비율을 90%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감면 한도액은 과세기간별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90%)를 일정 기간 동안 감면하며, 감면 한도액은 과세기간별로 15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초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귀속 임금 근로 일자리 소득결과에 따르면 대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약 2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액이 높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홍성국 의원은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적정한 소득세 감면으로 실질임금 상승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