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주요 개선방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냈다고 1일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0월 대기업이 대규모내부거래를 할 경우 이사회 의결과 공시 등을 거치도록 하는 제도의 개편을 앞두고 사전의견을 요청했다. 

공정위의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참여연대가 반대의견을 낸 항목은 ▲대규모내부거래 공시기준금액 상향 ▲대규모내부거래 공시기준금액 하한 설정 ▲공시주기 조정 ▲공시위반 과태료 조정이다. 

참여연대는 대규모내부거래 공시기준금액 상향에 대해 “대규모내부거래 관련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회피를 위해 수차례에 걸쳐 거래금액을 쪼개어 거래하고 공시하는 방법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 “그동안 총수일가 개인회사들이 자본금 100억원 미만 등으로 설립된 뒤 기업집단의 일감을 독식하며 성장하고, 승계 및 사익편취를 위한 발판이 되어왔다는 점에서 소규모 회사의 내부거래는 여전히 감시가 필요한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공시주기를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기업집단공시의 적시성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공시위반 과태료 역시 “시정시 감경 비율을 높이는 쪽이 아닌, 애초에 과태료 감경폭을 줄여 공시의 정확성을 꾀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내부거래 비율이 총수 지분이 높은 회사일수록 높게 나타나고, 수의계약 비율 등이 높다”는 점을 들어, “일감몰아주기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되어 대규모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집중이 심화될 가능성을 높인다”며,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공시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대기업집단이 소규모 계열사에게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내부거래가 성행할 경우 중소기업의 성장은 가로막혀 한국 사회의 불평등은 더욱 공고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공정위의 공시정책은 내부거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하며, 공시주기 및 과태료 또한 공시 오류를 줄이고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