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과학기술 육성을 체계화해 수도권과의 격차를 줄이고 소멸 위기를 막는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안과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에 대한 지자체 공청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인구 감소 및 산업 구조 변화 등에 따라 소멸 위기로 분류된 시·군·구는 2017년 85개에서 지난해 108개까지 늘었다. 지역 내 총생산(GRDP)의 비수도권 비중 또한 2010년 50.7%에서 2020년 기준 47.3%로 지속 감소하는 추세다. 

이는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떠나가고, 산업 구조 변화 등에 따라 전통 제조업으로 대표되는 주력 산업이 침체함에 따라 수도권과의 격차가 심화되는데 따른 것이다. 

이같은 위기 극복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지역의 자생력을 회복하기 위한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올해 말까지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여러 법률에 분산돼 있는 지역 과학기술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규율하는 지역과학기술혁신법(지역법) 제정도 올해 말까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은 각 지역이 주도해 과학기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재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게 목표다. 잠재력 있는 지역 주요 대학과 연구기관 및 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수립되며, 계획의 중점 과제로는 지역 주도 혁신을 위한 거버넌스를 재편하고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 대형화·연구 거점화 지원, 우수 지역 혁신클러스터 발굴 및 육성 등이 포함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과학기술 정책과 사업 추진체계 구축과 지역 과학기술 혁신 및 지역 대학, 연구기관, 기업의 역량 제고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의 근거를 지역과학기술혁신법에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역이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또 지역이 주도해 과학기술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요구되며,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 성과를 지역 특화 산업 육성으로 연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고서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이전 종합계획들과 달리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과학기술 혁신 추진체계를 제도화하고, 지역 산학연의 역량 강화와 혁신을 위한 강력한 지원근거를 마련해 종합계획이 지역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