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하남, 스타필드고양 등 스타필드 3사에 과징금 4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계약서면 지연교부 및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프라퍼티는 2019년 10월부터 11월까지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해서 5개 매장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 또, 스타필드고양과 스타필드하남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판촉행사 실시 이전에 매장임차인에게 판촉비용을 부담시키면서, 약정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양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았다. 

스타필드 3사의 이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이 금지한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와 별개로,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의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한 사실도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이 매장 임차인에게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적인 영업기간 중 관리비와 동일하게 부과한 사안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에 있었다. 다른 스타필드 매장들은 이같은 경우 관리비를 50% 감면해서 부과하고 있었다. 

스타필드하남은 공정위가 조사 중인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사건에 대해 올해 4월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를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5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이나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스타필드하남은 임차인과의 거래관계 개선을 위해 자발적으로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했고, 이를 토대로 동의의결안이 마련됐다. 최종 동의의결에는 ▲피해구제 방안(현금환급 등) ▲거래질서 개선 방안(계약서 및 관리비 항목 개선 등) ▲복리 및 후생 지원 방안(식대 지원 등)이 담겼다. 

이같은 자진 시정방안은 앞으로 1년간 이행하게 된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