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자유로운 경쟁을 막는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11일 공정위는 한국규제학회와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과제와 방향, 신산업·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공동 학술대회를 열고, 이를 논의했다.

이번 학술대회 1세션에선 ‘신산업·신기술 진입규제 분석’을 주제로, 핀테크·AI·로봇 각 분야의 진입규제 현황 및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이후 진행된 2세션에선 주요 규제입법 현황 및 개선방안,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업의 성과분석,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협력 필요성 등 규제학회의 논문 발표가 이뤄졌다. 3세션에선 관련 전문가들이 현 정부의 규제개혁 과제와 전망에 대해 토론을 했다.

이 자리에서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업들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경쟁할 수 있는 경쟁 친화적 규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공정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전 정부 차원의 규제 개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으며 특히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개선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시장 분석과 경쟁 영향 평가 역량을 제고하는 등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행사에서 각 전문가들이 제언한 것들에 대해 향후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업무를 추진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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