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위한전국네트워크는 지난 9월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 규제 원칙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참여연대>

쿠팡이 올해 3분기 영업이익 1037억원을 기록하며 8년 만에 처음 흑자 성과를 발표했다. 로켓배송이라는 혁신적인 서비스와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 물류 네트워크, 뉴욕증시 상장 등 이슈를 생산하며,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온 쿠팡이기에 이번 흑자전환이 이커머스 산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쿠팡이 이커머스로 시작해 OTT, 배달, 핀테크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덩치를 키우는 동안 플랫폼 내 물류노동자의 근무환경, 시장지배력 이용, 배달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배달수수료 등 각종 갈등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쿠팡이 풀어가야 할 숙제는 산적해 있다.

플랫폼 기업이 우리 삶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지난 SK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서비스 먹통 사태에서 확인했다. 일상의 소소한 소통의 단절부터, 소상공인 업장에서는 카카오서비스가 먹통이 됐던 시간 동안 장사를 하지 못하는 일도 벌어졌다. 카카오 플랫폼을 통해 이용하던 금융, O2O서비스, 쇼핑, 엔터테인먼트들도 이용할 수 없었다.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단순히 메시지 플랫폼이라 여겼던 서비스에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기업들은 각자 고유의 사업영역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확대하며 덩치를 키워왔다. 작은 기업이 혁신을 통해 성장하는 모습은 응원받고 장려해야 할 일이다. 또한 많은 스타트업이 이들 플랫폼 모델을 학습하며 성공의 길을 따라가고자 한다.

문제는 이들 플랫폼 기업이 그들의 성장을 함께해 온 고객과 노동자, 참여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해 이 사회가 묻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네이버쇼핑의 알고리즘 조작, 쿠팡의 PB상품 리뷰조작과 ‘아이템 위너’ 정책으로 인한 판매자 출혈 경쟁, 배달의 민족 ‘깃발꽂기’, 카카오T의 ‘콜몰아주기’와 ‘타사 가맹택시 배제’ 등 그동안 제기돼 온 불공정한 거래 행태를 보면, 이들 플랫폼 기업이 그동안 사회경제적 병폐로 지탄받았던 대기업의 독과점과 갑질 문화를 자신들이 가진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포장해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현 정부의 자율규제라는 방패에 막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혁신은 계속돼야 하나, 공정하고 옳은 길로 나아가지 못 한다면 그 혁신은 다시 설계해야 한다. 소비자는 플랫폼 기업이 국민 밉상으로 전락하길 바라지 않는다. 골목상권을 파고들고, 노동자를 쥐어짜고, 우월적인 지위로 플랫폼 참여사업자를 울리는 ‘쉬운’ 돈벌이 보다는, 플랫폼 이용자들이 키워준 덩치를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 대승적으로 싸우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들이 지나간 길을 후배 스타트업이 자랑스럽게 따라 갈 수 있도록 플랫폼 기업 스스로 사회적 책임에 대해 더욱 고민하기를 바란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ㅣ 공정위, 플랫폼 기업 결합 심사 강화 시사
• 관련기사 ㅣ 시장 독점 플랫폼 위험성 드러낸 ‘카카오 사태’
• 관련기사 ㅣ 불공정 피해 외면한 디지털경제는 혁신 아니다
• 관련기사 ㅣ “쿠팡의 불공정 행위”를 계속 신고하는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