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 강성민 협회장, 가맹거래사

몇 년 전 ‘오너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법령이 제정됐다. 2017년 한 치킨 가맹본부 대표의 성추행 문제로 인해 가맹점이 피해를 받자, 정치권에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를 통과, 2020년 1월에 해당 개정안이 시행됐다. 

현행 가맹사업법 제37조의2에서는 가맹본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을 보면, ‘①항 가맹본부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제9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12조의5를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라고 규정돼 있다.

지난 10월15일 경기도 평택시 SPC계열 SPL 평택공장에서 일하던 20대 노동자가 소스배합기 기계에 몸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10월24일 경찰 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위해 사고현장으로 이동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하지만, 이러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에 대한 보호조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민법상 손해배상 규정에 따르면 고의과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매출감소라는 것이 명확하게 입증되기 어렵고, 입증되더라도 가맹점에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지도 않다.

이에 대해 대한가맹거래사협회 김상권 홍보이사는 “가맹점이 매출감소를 쉽게 입증하기 어렵고, 본사 소속 직영점은 전체 매장의 1% 남짓하다. 가맹본부로 인한 매출감소 등 가맹점사업자의 고통을 언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가맹점사업자 역시 소상공인이기에, 가맹점 불매운동 보다는 다른 방식의 제재가 있었으면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해당 제빵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보상은 기존에 납품한 일부 품목에 대한 반품으로 한정돼 있어, 본부 차원에서 이보다 적극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로열티 및 제품공급에 따른 차액가맹금 등을 수령하는데, 이러한 금액의 일부라도 한시적으로나마 감액 적용해 어려움을 구제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는 분야는 몇가지 행위에 한정돼 있는데, 법령 개정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경제적 이익을 행정처벌 대신 경제적 제재로 전환해 부과하는 과징금제도의 대상 및 사유, 금액 등을 확대하는 방안 역시 의미가 있는데, 현행 가맹사업법에서의 과징금 대상 항목이 제한적이고 과징금의 최대금액이 5억원인 상황에서 과징금 한도를 상향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있다.

대한가맹거래사협회는 “가장 중요한 점은 가맹점사업자 역시 우리 주위에서 장사하는 이웃 중 한 명”이라며, “가맹본부에 대한 불매운동과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불매운동을 구분함으로써 애먼 소상공인이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대한가맹거래사협회 강성민 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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