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서울 지역에 위치한 50개 건설공사장 중 17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시와 25개 자치구가 발주한 건설공사장 중 50곳을 대상으로 하도급 점검을 실시한 결과 34%(17개소)에서 불법하도급 23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은 먼저 1차로 서울시와 자치구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10억원 규모 이상 사업 371곳에 대해 발주기관 자체 점검을 진행했다. 이 중 지적건수가 많거나 하도급이 다수 있는 경우 또는 위법이 의심되는 건설현장 50곳을 선정해 2차로 시가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공무원 외에도 시공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를 점검과정에 참여하도록 해 점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적발된 불법하도급을 유형별로 보면 발주청 서면승낙 없이 하도급한 경우가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등록자에 하도급한 경우 7건, 재하도급 제한 위반 6건 순이었다. 서울시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등록기관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고, 처분 완료 시 발주기관에 통보·부정당업자로 지정하도록 해 입찰 참가를 제한시킬 예정이다. 특히 무등록자에 하도급하는 등 고의적 사항은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할 시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나아가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함께 받을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해 행정처분 받으면 지방계약법에 따라 최대 13개월까지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업계 고질적 병폐인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