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8일 방통위와 미래부가 개최한 방송채널(PP)산업 재도약 선포식<사진=미래부/뉴시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PP산업 발전전략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발전전략은 먼저 유료방송 시장의 왜곡된 시장구조 및 불공정한 거래관행 개선의지를 밝혔다. 유료방송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되 PP 시장의 다양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플랫폼사업자와 PP간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MSP(Multiple System Operator) 및 MPP(Multiple Program Provider)의 부당한 교차편성, 끼워팔기, 불리한 거래조건 강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창의력과 아이디어, 콘텐츠 제작능력 등을 갖춘 중소·개별 PP의 채널송출 보장을 통한 방송의 다양성 제고를 위해 플랫폼사업자가 일정 비율로 중소·개별PP 채널을 의무 구성하는 채널 할당제도 도입한다. 예를 들어 20% 이상의 중소·개별PP 채널을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업자간 과당 출혈경쟁 및 홈쇼핑 송출수수료 의존 등으로 고착된 유료방송의 저가 요금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기준 개선 및 결합상품의 적정할인율 정착방안도 마련한다. 요금상한제 등에서 업체들의 숨통을 트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프로그램 자체제작 지원을 위한 펀드를 조성해 PP 시장의 안정적 투자재원 확보를 지원하고, 제작비용에 대한 세제감면 방안과 방송광고 규제정비 등 지원책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산업 진흥을 위한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한국방송채널사용산업진흥협회(가칭)’ 설립 ▲정부, 플랫폼사업자, PP,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가칭)’ 법정기구 구성 ▲‘PP콘텐츠 창의교육과정’ 운영 ▲해외진출 통합 플랫폼(가칭 K-플랫폼) 구축 등 각종 기구와 프로그램 신설도 추진된다.
아울러 PP 산업 국내외 경쟁력 확보방안과 수출 및 유통지원 등의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이러한 발전전략 추진을 통해 2017년까지 PP시장에서 1조5000억원 규모의 매출(연관산업 포함 2조9000억원)이 증대되고 1601명의 일자리가 창출(연관산업 포함 3392명)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정부 발표에 의하면 현재 방송시장에서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받은 PP는 총 390개 채널(235개 법인)이며, 2012년말 기준 PP의 방송매출액은 5조5000억원으로 전체 방송산업(13조2000억원)의 42%, 종사자는 1만3000명으로 전체 방송산업의 약 40%를 차지한다. 약 3조원 규모의 홈쇼핑 PP를 제외한 일반 PP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2.7%씩 매출이 늘어, 2조5000억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2012년에는 PP의 방송프로그램 제작비(8891억원)가 지상파 제작비(6753억원)를 추월하기도 했다.
반면 정부는 대부분 PP 사업자들이 영세한데다, 플랫폼 사업자의 수신료가 낮아 시장이 왜곡돼 자본유입에는 한계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수신료 저가화, 과도한 할인, 앞서 예를 든 교차편성 등의 불공정 사업행태, 과도한 규제 등이 PP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봤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이번 발전전략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한편 지상파 3사는 정부의 ‘방송채널사용사업(PP) 산업 발전 전략’에 대해 사실상 종합편성 채널과 대기업 PP 사업자들에 대한 특혜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지상파 방송사들을 대표하는 한국방송협회는 1일 성명서를 내고 “PP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명분 아래 TV조선, 채널A, JTBC, MBN 등 종편과 CJ 같은 대형 PP사업자들에게까지 세제감면과 광고규제 완화 등 혜택을 주는 것은 콘텐츠 제작자들의 공정경쟁 생태계를 해치는 특혜성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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