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분류기준을 높인다. 이에따라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 등이 담긴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기재부·주무부처간 관리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무부처의 권한과 공공기관의 운영상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정원은 현행 50명에서 300명으로, 수입액은 3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자산은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현재 130개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수가 88개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원 기준은 2007년 공공기관 운영법 제정 이후 15년간 유지돼 오다 이번에 처음으로 상향됐다.
분류기준 상향으로 인해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면, 경영평가 주체가 기재부에서 주무부처 주관으로 변경된다.
기재부는 “정원·총인건비·혁신 등의 사항은 여전히 기재부 협의가 필요하므로 기재부·주무부처가 공동으로 관리감독을 지속하게 된다”고 했다.
정부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1월중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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