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 기준을 매출 규모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 범위 기준 개편 추진계획’을 심의했다. 

현재 소상공인 여부는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회사 규모가 커지면 매출이 적더라도 소상공인 분류에서 빠지게 되는 문제가 상존했다. 이에 정부는 상시 근로자 수를 제외하고 매출액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고용을 통해 회사를 키우고자 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도 필요한 개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중소기업도 상시 근로자 수나 자본금(매출액) 기준 중 한 가지를 충족하도록 했으나, 지난 2015년 지표를 매출액으로 단일화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범위 기준 개편 관련 간담회·공청회를 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소상공인기본법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소상공인의 경영 지원을 위한 지역별 특화지원센터를 확충해 나가는 한편 소상공인 집적지구 제도를 정비하는 등 인프라를 조성키로 했다. 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