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유동성 위기 대응을 위해 선제적이며 과감한 대책을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이동주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유동성 위기 대응을 위해 선제적이며 과감한 대책을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유동성 위기로 자금난을 겪고 있지만 은행문턱을 넘지 못하고 대부업 대출과 사채 등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현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현실이라며,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은행을 통하지 않고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직접대출하는 희망대출 등 금융지원 예산을 22년도 예산 1조4000억원에서 9000억원이나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대환대출 사업은 개인신용 대출과 고금리 대부업 대출을 배제하고 있다며, 이미 코로나19 여파로 은행권 대출 한도가 꽉 찬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개인신용 대출과 대부업 대출로 하루 하루를 버티고 있고, 다수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대환대출의 혜택을 절실히 바라지만 정작 그 제도의 수혜자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누적된 피해는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초유의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포용적 금융조치를 중단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까지의 관행에서 벗어나 더 과감하고 선제적인 금융지원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유동성 위기 대응을 위한 직접대출·대환대출 등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책에서 더 포용적이고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신속한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책으로 ▲직접대출 등 긴급융자 재원을 마련해 대출프로그램을 즉시 시행하고 직접대출 규모와 개인한도를 상향 ▲대환대출 프로그램 대상에 코로나19 기간의 개인신용 대출과 대부업 대출까지 포함시키고 대환대출의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하는 등의 조치 시행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업무 수행으로 비록 손실이 발생해도 면책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 행정을 권장하고 더욱 포용적 금융지원이 실현될 수 있는 만반의 조치를 단행할 것 등을 제안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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