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재배 비닐하우스 건축주 A씨. 여기서 생산된 화초를 판매하면 판매시설로 돼 위법건축물이 된다는 도청 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고심하던 중, 국토부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이하 민원위) 해석변경으로 민원을 해소할 수 있었다.

B씨는 건축물 옥상에 주차장 구획을 하면 바닥면적에 산정해야 한다는 구청 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고민에 빠졌다. 용적률 부족으로 사업성이 심하게 떨어지게 돼 국토부에 민원을 넣었다가 민원위의 유권해석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가 시범운영 기간에 내린 11건의 유권해석 변경 사례를 1일 발표했다. 민원위는 오는 11월29일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운영될 예정이며, 지난 4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민원위가 전향적인 유권해석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며 이용을 당부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민원위는 만장일치로만 개선권고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개선권고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4월 이후 4차례의 시범운영 결과 15건을 심의해 11건의 기존 해석을 변경권고하는 등 기대 이상의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원위 위원은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3인, 법률 전문가 1인, 국토부 및 지자체 공무원 각 1인 등 총 6명으로 구성된다. 심의 안건은 시도에서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부가 자체 발굴하기도 한다. 해당 민원인은 직접 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해도 된다.

유권해석 개선권고 사례들

건축물 외부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으로 왼쪽만 인정하던 것을 오른쪽도 직통계단으로 인정하도록 했다.<자료=국토부>

화훼재배용 하우스에서 자체 생산된 화초를 판매하는 시설은 현재 판매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부속용도로 보기로 했다. 양계장에서 생산된 달걀을 판매하는 시설도 부속용도로 본다. 용도변경과 입지제한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건축물의 옥상바닥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용적률 산정 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건축물 바닥면적은 지붕(천장)이 없는 옥상 위는 산정하지 않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업무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전산시설은 본 시설과 다른 대지에 설치하더라도 업무시설로 구분하기로 했다. 전산시설은 사옥과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방송통신시설로 판단하고 있었으나, 실제 사무를 위한 공간으로 시설 특성과 기능이 방송국, 통신용시설 등의 방송통신시설로 보기 어려워 업무시설로 판단하는 것이다. 방송통신시설에 비해 입지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가 넓다는 장점이 있다.

필로티 구조의 판단기준을 개선했다. 필로티 부분 내부에 벽이 있는 경우는 무조건 필로티 구조에서 제외하던 것을, 내부 벽이 거실 설치 목적이 아닌 구조적 기능을 위한 것이면 필로티로 인정한다.

건축물 외부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에 대해 법령에도 근거하지 않은 계단 형태(그림 왼쪽)만 인정하던 해석을 개선해 일직선 방향의 경사 형태(오른쪽)도 직통계단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반면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상인 건축물 높이 31m 초과 여부 판단시  최상층 바닥이 31m 아래에 있어도 전체 높이가 31m를 넘는 경우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토록 하는 등 4건에 대해서는 현행 해석을 유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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