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공공기관 총인건비가 1.7% 인상된다.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이다.
정부는 1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
총인건비 인상과 별도로, 직원 상위 1직급(직위)은 “인건비 지출 효율화를 통한 공공기관 혁신에 동참하는 취지에서 인건비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기획재정부는 밝혔다.
또, 예년과 같이 기관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일부 저임금 기관과 고임금 기관에 대해서 인상률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먼저, 저임금 기관 중에서 산업평균 90% 이하이면서 동시에 공공기관 평균 60% 이하인 곳은 1.0%p를 추가로 올린다. 두 번째로, 산업평균 90% 이하이면서 공공기관 평균 70% 이하인 곳은 0.5%p만 추가로 인상한다.
반대로 고임금 기관은 인상률을 0.5%p 낮게 적용한다. 산업평균 110% 이상이면서 공공기관 평균 120% 이상인 곳이 대상이다.
저임금 무기직에 대해 추가로 임금을 인상해주는 폭은 기존 0.5%p에서 1.0%p로 확대했다. 공공기관 무기직 평균 85% 이하의 경우 0.5%p를, 공공기관 무기직 평균 75% 이하는 1.0%p를 추가 인상한다.
또, 현 예산운용지침 규정상 정규직 전환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소요액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있으나, 자회사 설립을 통한 형태로 정규직 전환이 이뤄진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명확히 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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