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조정위원회를 열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대상 범위를 넓혀 중소기업 기술분쟁 발생 시 재정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지난 3월 시행된 기술보호 정책보험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에 대해 예상치 못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요되는 법률 비용을 보험금으로 지급해주는 제도다. 당초 기술보호 정책보험은 특허와 영업비밀이 대상이었는데, 이를 디자인과 실용신안까지 넓히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 법원까지였던 보장 지역도 해외 법원까지 확대한다. 

또 중기부는 이번 위원회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소프트웨어 산업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협업 현황을 공유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 계획도 논의했다. 업계에선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관행으로 과업 추가 및 변경에 대한 대가 미지급, 부당한 하자보수 요구 등이 꼽히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즉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해 정당한 대가를 받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과기부, 공정위와 협력해 소프트웨어업계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