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4개 온라인 명품플랫폼인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오케이몰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들은 심사과정에서 불공정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주요 명품플랫폼 4개사의 매출액은 2019년 약 2078억원에서 2021년 약 3824억원으로 84% 증가했다. 또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명품 플랫폼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를 분석한 결과 2019년(171건)보다 2021년(655건)이 약 3.8배 많았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의 서비스이용약관 심사에 착수했고,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공정위가 들여다본 주요 불공정 약관 조항은 ▲청약철회의 제한(환불불가) 조항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임의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 ▲계약해지,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제재 조항 ▲재판매금지 등 부정행위 제재 조항 등이다.

환불의 경우, 명품플랫폼들은 해외구매·해외배송이라는 이유로 전자상거래법 상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유를 전자상거래법보다 광범위하고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엇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시정 조치에 따라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해졌고, 불명확한 청약철회 제한사유들은 삭제됐다. 해외배송의 특성을 감안해 주문 이후 배송단계에서의 취소는 불가능하나, 제품 수령 후에 교환 및 반품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회원의 게시물을 임의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정보통신망법과 저작권법상의 삭제 요건 및 절차에 맞춰 수정하도록 했다. 불명확한 서비스 이용 제재 조항은 사유를 구체화하는 한편 사전 통지 및 소명절차를 마련토록 했다.

공정위는 “명품플랫폼은 패션, 식품, 인테리어 등 특정 카테고리의 제품이 전문적으로 거래되는 버티컬커머스 플랫폼의 일종”이라며 “이번 시정으로 명품플랫폼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약관 조항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 관련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다양한 소비자취향에 따라 구축되는 버티컬커머스 플랫폼 관련 불공정약관 심사에서도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