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과학기술정통부는 KT와 LGU+에게 5G 28㎓ 대역의 할당취소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SKT에게는 내년까지 할당조건인 망구축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취소될 수 있다고 알렸다. 

정부는 2018년 5G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현재 스마트폰 5G망으로 쓰이고 있는 3.5㎓ 대역에 대해 2만2500기지국을 구축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또, 초고속 연결이 가능해 새로운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어 ‘진짜 5G망’이라 불리는 28㎓ 대역에는 1만5000개의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는 망구축 조건을 부과했다. 

그러나 지난 11월 점검결과, 3.5㎓ 대역은 통신3사 모두 90점 이상을 받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평가됐지만, 28㎓ 대역에서는 3사 모두 의무이행을 하지 못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SKT만 30.5점으로 할당취소 기준인 30점을 간신히 넘었고, LGU+는 28.9점, KT는 27.3점으로 할당취소 대상이 됐다. 

이후 최종 처분 전에 처분 대상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한 청문에서, 통신3사는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한 송구하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나 사전 통지된 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견을 밝히지 않았다. 

결국 과기정통부는 LGU+와 KT에게는 할당취소 처분을 최종 통지했다. 또, SKT에게는 이용기간의 10% 단축과 함께 재할당 신청 전인 2023년 5월31일까지 당초 할당조건인 1만5000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될 것임을 알렸다. 

할당취소 사업자인 LGU+와 KT는 23일부로 28㎓ 대역의 사용이 중단된다. 과기정통부는 “다만, LGU+와 KT가 청문 과정에서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국민들과의 약속이 있었던 만큼 책임감을 갖고 지속 구축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며, 최초 할당기간인 2023년 11월 30일까지 각 사에서 구축 ·운영을 약속한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방안은 신규 사업자에 대해 조금 더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