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내용으로 하는 스마트제조혁신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1월 3일 공포를 앞두고 있다. 시행일자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다. 

그동안 스마트공장 구축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 근무환경 개선을 포함한 여러 성과가 나타났긴 했지만, 제조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등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에는 근거 법률이 다소 미흡했다는 게 중기부 진단이다. 

스마트제조혁신법 제정안은 중소제조업 디지털 전환 정책의 추진체계 확립이 핵심 골자다. 스마트제조혁신 기본계획 수립, 추진기관 지정, 실태조사와 통계 작성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공장 구축 등 세부 지원정책 규정도 포함됐는데, 스마트공장 구축·공급기업 육성·제조데이터 활용·인력·국제협력·산학연 협력·표준 등의 추진과 지원 근거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스마트제조혁신법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하는 산업데이터 활용 등에 초점을 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과 정책대상 및 내용이 달라 고유의 제정 의의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