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깐깐해져…기준강화에 회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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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깐깐해져…기준강화에 회수까지 보험협회 ‘2023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발표: 기사입력2022-12-29 10:47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29일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가 발표한 ‘2023년 달라지는 보험제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이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합리적 보상체계 구축”으로 종전보다 깐깐해진다.

먼저, 자동차보험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이 변경된다.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상급병실 이용 예외 규정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한정한다.

기존에는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었다. 새해부터는,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의원급을 제외하고 병원급 이상만 상급병실료를 인정한다.

경상환자의 대인Ⅱ 치료비에 과실책임주의도 도입된다.

교통사고 경상환자(12~14급)가 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비 중 대인Ⅰ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만큼 본인(자손·자상 가입된 경우 해당 보험사)이 부담하게 된다.

기존에는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왔다. 새해부터는 대인Ⅱ 치료비를 선지급한 다음 과실비율만큼 환수한다.

또, 교통사고 경상환자(12~14급)가 4주를 초과한 장기치료를 할때는, 객관적 진료기간 설정을 위해 보험사에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하게 된다.

기존에는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없이 무기한 치료가 가능했다. 새해에는, 장기치료시 진단서 상 진료기간에 따라 치료가 가능해진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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