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개 업종의 546개 공급업자와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공급업자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했다고 대리점이 응답한 비율은 판매목표 강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조사한 불공정거래행위는 모두 대리점법이 정한 금지사항이다. ▲계약서 미작성(제5조)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불이익제공 ▲경영정보 요구 ▲경영활동 간섭 ▲주문내역 확인요청 거부·회피 ▲보복조치 등이다. 

이중 판매목표 강제의 응답비율이 총 18개 중 16개 업종에서 1위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업종별로 보면 대리점이 공급업자로부터 판매목표 강제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자동차판매가 49.2%로 가장 높았다. 또 보일러와 기계도 각각 24.2%, 21.4%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대체적으로 전속거래비중이 높고, 설치·수리 등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보일러, 기계업종과 크기·중량으로 다른 유통업체의 진열·판매나 온라인판매가 어려운 자동차판매업종의 답변이 높았다”고 분석했다. 

전체 업종의 평균 전속거래 비중은 34.1%였다. 하지만 의류(91.7%), 자동차판매(82.0%), 보일러(71.1%), 가구(61.2%), 기계(48.5%) 등의 전속거래 비중이 높았다. 

반면 전속거래비중이 낮은 업종인 제약, 주류, 페인트, 의료기기의 판매목표 강제에 대한 대리점 경험비율이 4%에 못미치는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 밖에, 공급업자로부터 경영정보를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화장품, 가구, 주류에서 많았다. 

마찬가지로, 전속거래비중이 비교적 높은 업종일수록 경영정보를 요구한다고 대리점이 응답한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공급업자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대리점 역시 자동차판매가 15.3%로 가장 많았다. 또 화장품과 통신이 각각 12.0%, 9.1%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공급업자로부터 구입을 강제받은 경험이 있다는 대리점의 으�衲껨� 많았다. 보일러, 기계, 생활용품이 각각 14.5%, 6.7%, 5.3%으로 나타났다.

◇표준계약서 사용률 평균 43.0% 그쳐=공급업자가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평균 43.0%에 그쳤다. 

공정위는 “2018년부터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보급해 기존 대리점계약의 계약기간과 겹치는 요인이 사용률의 저조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진다”며, “향후 경과기간이 더 지나갈수록 사용률은 점차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표준대리점계약서가 상대적으로 앞서 도입된 식음료, 의류, 보일러업종의 사용률은 각각 62.5%, 57.5%, 66.7%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반면 주류, 석유유통, 통신, 자동차판매, 제약의 사용률이 각각 25.0%, 26.7%, 27.3%, 28.6%, 31.1%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경향을 보였다. 대체로 전속계약 비중이 낮은 업종들이지만, 석유유통(37.7%)과 자동차판매(82.0%)는 전속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이어서 차이를 보였다.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대리점 운영방향에 맞춘 별도의 계약서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공급업자의 답변이 37.5%으로 가장 높았다.

미사용한다고 응답한 공급업자의 56.9%는 향후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아직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최근 개정사항 등이 포함된 표준대리점계약서 관련 설명자료를 정기적으로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사용률이 20%대 이하인 4개 업종(주류, 석유유통, 자동차판매, 통신)의 주요 공급업자와 사업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업종별 주요 불공정거래관행 및 공급업자별 주요 법위반 혐의사항을 중심으로 점검을 집중적으로 강화해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