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8억5200만원 등을 부과받게 됐다. 

3일 공정위는 테슬라가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문제삼은 테슬라의 광고는 2019년 8월16일부터 최근까지 국내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이다. 전기차의 주행가능거리, 수퍼차저 충전 성능, 연료비 절감금액에 대해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으로 광고했다고 본 것이다. 

먼저 주행가능거리의 경우, 테슬라는 1회 충전으로 528km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광고한 거리는 배터리를 1회 충전해 최대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측정한 인증 주행거리(상온·복합)”임에도, “그 이상 더 멀리 주행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인증 주행거리는 상온(20~30°C)에서 도심과 고속도로 1회 충전 최대 주행거리를 측정한 후 도심 55%, 고속 45%의 가중치를 적용해 산출한 주행거리다. 

공정위는 “광고보다 더 멀리 주행이 가능한 경우는 통상 상온·도심 조건만 가능하고 다른 대부분 주행 조건에서는 광고보다 주행거리가 짧으며, 특히 저온·도심에서는 주행거리가 광고보다 최대 50.5% 감소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초기에 출시된 모델3 롱레인지 차량의 경우 “1회 충전으로 446km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했으나, 저온·도심 1회 충전 주행거리는 220.7km로 광고(상온-복합)상 주행가능거리의 49.5%에 불과했다. 

반면 테슬라가 미국 홈페이지에서는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를 최대(up to) 수치로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슈퍼차저 충전에 관한 테슬라의 광고도 문제삼았다. 수퍼차저 V3로 실험한 충전 성능을 광고했지만, 광고가 시작된 2019년 8월에는 수퍼차저 V2만 국내에 설치돼 있었고 수퍼차저 V3는 2021년 3월말 이후에 설치됐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수퍼차저 V2로는 광고된 수퍼차저 충전 성능이 발휘되기 어려우므로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5년간 예상되는 연료비 절감금액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한 점에 대해서도, “전기자동차의 충전비용은 충전기 공급자, 충전 속도, 정부의 가격할인 정책 등에 따라 그 차이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누락했다”며 법 위반이라고 봤다. 

테슬라는 주행가능거리 등에 대해 2022년 5월 자진시정을 완료했으나, 공정위는 슈퍼차저 충전 성능광고에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행위 중지명령과 함께 28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

이 밖에,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10만원씩 위약금을 징수한 행위, 온라인 주문취소를 할 수 없게 제한한 행위 등은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며 과태료 100만원을  처분했다. 

공정위는 “특정 조건 아래에서 얻을 수 있는 성능·효과를 일반적인 성능인 것처럼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가 법 위반임을 명확히 했다”고 이번 제재의 의의를 설명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