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한국형 레몬법) 개정작업 추진에 대해, 5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현 제도의 현실을 외면한 개선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토부는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조정’ 제도 도입 ▲‘중재규정’ 수락시기 일원화 ▲교환·환불 요건 자가진단시스템 구축 ▲중재절차 대리인 제도 도입 ▲지역 순회 중재부 설치·운영 ▲중재 판정사례 공개 등이다.

소비자주권은 성명을 통해, 한국형 레몬법에 대해 “반복적인 결함이 발생해도 소비자가 이를 입증하고 보상받는 확률이 높지 않아 법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은 레몬법이 의무 사항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항에 불과하다는 점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토부의 개선방안에 이같은 문제점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실질적인 핵심 내용이 빠진 제도개선 방안만 내놓아 실효성이 전혀 없다. 국토부가 소비자를 위한 교환·환불 제도개선의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먼저 “조정신청은 중재신청 요건과 구분해 신청요건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까다로운 요건으로 조정이 불성립돼 중재까지 가게 되면 더 많은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출고 6개월 이후 발생한 결함에 대해 소비자가 입증하는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소비자주권은 실제 한국형 레몬법 시행에도 각하·기각된 판정 건수는 156건으로 전체 92.9%에 이르고, 제도 시행 3년간 교환은 단 1건, 환불은 2건, 화해는 11건에 그치고 있다며, “전문적인 지식없는 차량 소유자들이 중재위원회의 중재판정을 제대로 받기 어려운 실태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소비자주권은 “자동차의 하자 및 결함으로 인한 교환·환불이 보다 쉬운 절차로 편리하고 손쉽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와 중재 과정 등을 비전문가인 소비자 친화적인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