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조달청이 올해 58조원으로 예상되는 조달계약 중 65%인 37조5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이를통해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판로지원 등 경제활력 회복을 적극 뒷받침한다는 전략이다.

조달청은 9일 ‘2023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올해 ‘경제위기 극복’, ‘조달시장 역동성 제고’ 등에 역점을 두고 핵심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공조달은 막대한 구매력으로 경기보강·혁신성장·위기대응 등 국가정책에 전략적 활용 수단으로 부각되는 추세다. 공공조달에는 52만여 조달기업, 6만여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2021년 기준 연간 184조원이 거래되는 거대 시장으로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근절되지 않는 불공정 조달행위, 투명·공정성을 의심받는 입찰집행, 관우월적 관행 등은 공공조달의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조달청은 올해 조달계약의 65%인 37조5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고 상반기에 조달을 요청하는 수요기관에 조달수수료를 최대 10% 인하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신규자금 500억원을 투입해 전량 수입하는 알루미늄·니켈의 안전재고를 조기에 확충하고 비축이 필요한 경제안보 품목을 지속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경제위기에 취약한 중소·창업·벤처·혁신기업의 판로를 중점 지원하기 위해 벤처나라 등록제품 판매를 지난해 1592억원에서 올해 2000억원까지 확대한다.

구체적인 적용지침이 없이 과잉제재 했던 불합리한 제재운영을 개선하고 직접생산 확인제도도 타사 완제품 납품(라벨 갈이), 全과정 하청생산 등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직접생산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편법과 반칙이 통하지 않는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직접생산 위반 등의 신고를 활성화하고 위법행위 조사 기반도 확충해 공정한 심판자로서 역할과 기능을 강화한다.

조달행정의 신뢰 제고를 위해서는 이해충돌 발생 우려가 있는 업무는 유관단체에 위탁하는 것을 배제하고 위탁사업자 선정방식을 개선한다. 또, 대형공사의 설계심의, 관급자재 선정 등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술형 입찰 심의위원 규모를 확대하되, 조달청 참여비율을 최소화하고 퇴직예정자를 배제하는 등 엄격한 통제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올해는 당면한 경제위기를 넘어 경제 재도약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조달청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달전문기관으로 위상을 정립하는 원년(元年)으로 만들고자 한다”며 “‘공공조달 혁신방안(‘22.12월)’과 이를 반영한 금년 업무계획의 이행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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