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이용우 의원과 참여연대 등은 11일 국회에서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참여연대>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이용우 의원과 참여연대 등이 11일 개최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토론회에서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의 도입 필요성과 기대효과’라는 발제를 통해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삼성물산·호남에틸렌·한일합섬 합병 등의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의 판례에서는 경영진의 주주보호의무 및 주주와의 이해상충 해소의무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는 남북관계로 인한 지정학적 불안요인, 지배구조 및 회계의 불투명성, 단기투자성향 등 여러가지 의견이 있지만, 주된 원인은 일반주주와 지배주주의 이해상충 문제를 꼽았다. 즉, 상장기업의 이익이 모든 주주에게 비례적으로 분배되지 않고 지배주주에게로 귀속되는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장한 개정안 발의=이와관련해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개정안은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의 비례적 이익까지 확장시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도록 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또 박주민 의원은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총주주로 확대하고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의 개정안에는 상장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를 통한 현물출자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그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미국의 모범회사법에서는 이사가 회사 및 그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소송이 가능하도록 해 이사가 회사 또는 주주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또, 미국 델라웨이 회사법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사가 금전적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상법 개정해 일반주주 피해 방지해야=이상훈 교수는 그동안 국내에서는 공정한 배분보다는 성장에 치중했던 고도성장기를 지나며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고, 지배주주의 이해상충적 자기거래에 관대했던 풍조가 여전히 존재하며, 주주간 이해상충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자본거래 중 상장법인의 주요 사업부를 분할해 100% 자회사로 만드는 물적분할의 경우, 회사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중심 선관주의충실의무 규정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하다. 상법 개정을 통해 일반주주의 비례적 이익침해 및 편취 금지를 의무화한다면 사전적으로는 주주보호 위반시 가처분을 할 수 있으며, 사후적으로는 소송에 의한 책임추궁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합병의 경우에도 회사 손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합병비율에 따라 주주의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지배주주가 일반주주의 이익을 편취할 가능성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 교수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보호 의무 선언을 통해 이와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각종 자본거래에서의 주주보호가 의무화되고 주주간 이해상충 해소의무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피해를 입은 주주가 직접 소송하는 것이 가능해져 재판청구권의 실효성이 생기고, 계열사 방만지원 등 주주간 이해상충으로 인한 비효율적 자본운용을 막을 수 있어 자산운용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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