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침체 영향으로 감리시장에 자진폐업 및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감리전문회사로 등록된 총 572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 등록을 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된 부실·부적격 감리업체 70개사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종합감리 215개사, 토목감리 221개사, 건축감리 114개사, 설비감리 22개사 등을 실태 조사한 결과다.

적발 유형별로는 최근 5년간 3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해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된 업체가 4개사(5.7%), 등록기준에 미달되거나 감리 실적이 없어 자진 폐업신고해 등록말소된 업체가 13개사(18.6%), 등록기준에 미달돼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 업체가 15개사(21.4%), 신고 지연 및 미신고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 업체가 38개사(54.3%)로 나타났다.

전년도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부실·부적격 업체의 비율은 큰 변동이 없었으나, 자진 폐업 및 등록기준 미달업체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감리시장 동반위축으로 인해 경영악화 및 법정자본금 부족 업체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부실·부적격 업체로 적발된 감리전문회사는 시·도지사가 최종 행정처분 결과를 한국건설감리협회에 통보해 처분 내용을 유지·관리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리전문회사의 내실화 및 견실한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실·부적격 업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할 계획” 라고 말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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