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전 발표된 작년 4분기 GDP가 -0.4%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2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4분기 GDP가 3분기에 비해 역성장한 사실을 밝혔다. 원인으로는 주요국의 급격한 금리인상과 전세계적인 실물경제의 어려움, 그에 따른 수출부진 등을 꼽았다. 

이같은 추세는 올해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위축 등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며, 회복 흐름은 하반기에나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장 큰 문제는 수출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 들어 20일까지 무역수지는 103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무역적자의 폭이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해 8월(93억9000만 달러)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대로 월간 무역적자가 확정되면,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무역적자가 내리 10개월을 이어가게 된다. 

내용을 보면 더 좋지 않다. 수입이 439억 달러로 지난해 1월보다 9.3% 늘었는데, 이보다 수출이 336억 달러로 지난해 1월에 비해 -2.7%를 기록한 점이 문제다. 원자재 가격 인상과 환율 불안 등 수입 요인이 여전히 무역적자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수출 자체가 감소한 점은 경제의 동력 훼손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커진다.

무역적자와 수출감소가 별안간 발생한 문제는 아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물가를 보정한 실질 국내총생산을 기준으로, 지난해 4분기 수출은 3분기에 비해 -5.8%의 감소를 기록했다. 2021년 같은 기간에 비하면 -4.4%에 달한다. 

지난해 연간 수출증가율은 2.9%를 기록했는데, 2021년의 10.8%에 비하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여기에 4분기 들어 수출감소까지 발생한 것이다. 

◇중소기업 수출 이상신호는 지난해 6월부터=수출 부진의 다양한 원인 중 특히 중소기업 수출감소가 문제다. 

추경호 부총리는 “최근 중소기업 수출은 수출 1위국인 대중국 수출감소 등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감소세로 전환”됐다고 했다. 

실제로 2022년 들어 중소기업 수출은 1월 18.0%, 5월 10.5% 등 1년 전에 비해 높은 증가세를 보이다 6월 들어 -3.0%로 감소했다. 7월과 8월 다시 상승반전한 뒤, 9월(-0.7%)을 시작으로 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10월(-8.7%)과 11월(-12.0%), 12월(-8.5%)에는 감소폭도 8%를 웃도는 수준으로 높아졌다. 

특히 하반기 들어 중소기업 주요 수출국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중국 수출이 감소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중국 수출은 올해 1월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4%로 큰폭 하락해, 중소기업 수출 둔화세가 올해에도 지속될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26일 중소기업 수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의 수출 하락을 반전시켜 전방위적인 수출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겠다는 취지다. 

먼저, 글로벌 강소기업 1000개사를 지정해 수출바우처·R&D·정책금융 등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기업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간접수출 기업과 수출국 다변화 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또한, 온라인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유망상품의 주요 플랫폼 입점·홍보·물류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수출바우처 내 서비스수출 쿼터를 도입하며, 콘텐츠·소프트웨어 등 서비스수출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기업간 네트워크·협업이 가능한 현지 공유오피스를 운영하고, 현장수요가 높은 해외규격인증 관련 전담대응반을 설치·가동할 계획이다. 

수출 지원방안을 발표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은 직·간접적으로 수출의 40%에 기여하면서 우리 경제의 뿌리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등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 이를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성장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수출 지원방안에 담긴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