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31일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고유가로 막대한 이익을 얻은 정유사는 직원들에게 기본급의 1000%까지 달하는 상여금을 지급했다”며, “국민들이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떼돈을 번 기업은 최소한 고통 분담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성환 의장은 “이미 난방비와 전기료 추가 인상이 예고되어 있고, 대중교통 요금도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사실상 서민 증세”라며, 정부는 민주당의 에너지 물가 지원금에 대해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이런 경우에 횡재세를 도입해서 고통 분담을 하고 있다”며, “우리도 유가에 대한 횡재세 성격에 대한 제도가 이미 있다. 다만 작동하고 있지 않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석유사업법은 “국제 석유가격의 현저한 등락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얻게 되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에게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김성환 의장은 이 법에 따라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낸 석유정제사업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해서 이를 난방비 폭탄으로 고통 받는 국민에게 되돌려 줄 것”을 산업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아울러 “정부가 민주당의 거듭된 요청에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유럽과 같이 별도의 횡재세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